한국 정부는 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권고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보고서(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내용을 포함한 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 “성 정체성 문제를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들은 온당하지 않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단체를 자처하는 꼴“이라는 말로 반대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은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사안이다. 인권을 논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스스로 권고했던 사안을 반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이 인귄위 전체 입장에서의 숙원 사업으로서 추진 중이지만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는 일부 종교계 유권자들을 국회가 의식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내용이 삭제된 것에는 인권위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었고 토론할 시간이 충분치 못해 결국 누락되었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핑계로 답할 뿐이었다.
소수자가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차별이란 이러하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뤄지고 결국엔 삭제되는 것이다. 다뤄야 하는 내용을 일부의 반대로 ‘누락’시킨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 인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누락될 수 없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삭제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존재를 두고 찬성과 반대 따위의 의견을 둘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평등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인권위 내부의 혐오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함께하겠다고 하는지도 되묻고 싶다. 함께 해보자며 이제껏 해왔던 말들이 모두 무색하다. 인권위에서 스스로 목표했던 바와 정반대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권적 퇴행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는 결국 혐오 발언을 국가인권위 내부 의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선거와 국회를 핑계로 들며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차별을 철폐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와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혐오 발언을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 누락이라는 말로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뒤로하고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인권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에서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태가 기만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순을 정정하라. 더 나아가 평등법 제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순적인 태도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권고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보고서(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내용을 포함한 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 “성 정체성 문제를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들은 온당하지 않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단체를 자처하는 꼴“이라는 말로 반대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은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사안이다. 인권을 논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스스로 권고했던 사안을 반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이 인귄위 전체 입장에서의 숙원 사업으로서 추진 중이지만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는 일부 종교계 유권자들을 국회가 의식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내용이 삭제된 것에는 인권위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었고 토론할 시간이 충분치 못해 결국 누락되었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핑계로 답할 뿐이었다.
소수자가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차별이란 이러하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뤄지고 결국엔 삭제되는 것이다. 다뤄야 하는 내용을 일부의 반대로 ‘누락’시킨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 인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누락될 수 없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삭제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존재를 두고 찬성과 반대 따위의 의견을 둘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평등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인권위 내부의 혐오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함께하겠다고 하는지도 되묻고 싶다. 함께 해보자며 이제껏 해왔던 말들이 모두 무색하다. 인권위에서 스스로 목표했던 바와 정반대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권적 퇴행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는 결국 혐오 발언을 국가인권위 내부 의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선거와 국회를 핑계로 들며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차별을 철폐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와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혐오 발언을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 누락이라는 말로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뒤로하고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인권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에서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태가 기만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순을 정정하라. 더 나아가 평등법 제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 4월 9일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